스트레스 DSR(Stress DSR) 제도 시행(2024년 단계적 시행)

안녕하세요! 최고의 정보를 찾는 K-Explorer입니다~!
오늘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 STRESS DSR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
금리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 변동성으로 인해 대출자가 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,
일정 수준(1.5%~3.0%)의 가산금리(Stress금리)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즉 대출을 본인 상환능력에 맞게 적게 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ㅠㅠ
 
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,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 돈을 빌리는 분들은
꼭 이 제도에 대해 알고, 자금계획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~!!
 
스트레스 DSR을 알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용어(DTI, DSR, LTV) 설명드리고, 
스트레스 DSR의 정의, 단계별 적용 시기, 예시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!!

240225(보도참고) 2.26일(월)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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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어정리(LTV, DTI, DSR 정의와 예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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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LTV(Loan to Value Ratio, 담보인정비율)
[정의]
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,
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.
 
[예시]
아파트 감정가격이 6억 원이고 LTV(담보인정비율)이 70%이면
금융기관에서 최대 4억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.
 
2. DTI(Debt to Income, 총부채 상환비율)
[정의]
주택담보대출 차주의 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
DTI = (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) / 연소득 × 100” 방식으로 산정
 
[예시]
소득이 6천만 원이고, 연간 상환 해야 하는 대출금(주택담보대출)이 2,000만 원이면 DTI는 33%이다. 
 
3. DSR(Debt Service Ratio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
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
단,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 마이너스통장, 전세자금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.
* DTI와의 차이점은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부채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. 
 
[예시]
소득이 6천만원이고, 연간 상환 해야하는 대출금(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 포함)이 2,000만원이면 DSR은 33%이다. 
 
 
DSR가 DTI보다 더 포괄적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요즘 DSR 더 적용을 많이 한다!! 
 
 

2. STRESS DSR 총정리(정의, 유형, 단계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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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
금리상승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없도록 사전에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며.  
DSR산정 시, 일정의 가산 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적용하게 됩니다.
즉 과도한 가계부채를 예방하기 위해 적게 대출해 주겠다!입니다 ㅠㅠ  
 
 
※ 스트레스 금리란 '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의 차'를 기준으로
    하한(1.5%)과 상한(3.0%) 설정
※ 혼합형 :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하고,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상품 유형
※ 주기형 :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,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 유형
 
 
2. 적용시기(단계별 시행 中)
 
가. 스트레스 DSR 금리 산정주기 : 연 2회 (6월, 12월)
 
나. 단계별 대출 범위 확대 중(3단계)
   - 1단계 :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(2024년 2월 26일)
   - 2단계 :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+ 은행권 신용대출, 2 금용권 주택담보대출(2024년 6월 예상)
   - 3단계 : 2 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대출 상품 (2024년 하반기 예상)
 
다. 단계적 금리 적용 비중
  - 2024년 상반기 : 스트레스 금리 25% 적용
  - 2024년 하반기 : 스트레스 금리 50% 적용 
  - 2025년부터 :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 
 
라. 시뮬레이션(예시) 
① 과거 5년 최고금리 5.64%, 현재 금리 : 5.04% 
②  위 금리 차이가 0.6% 이지만, 하한금리 1.5% 적용  
③  24년 상반기 25% 적용 시 : 1.5% x 25% = 0.375%
      24년 하반기 50% 적용 시  : 1.5% x 50% = 0.75%
      25년부터 100% 적용 시 : 1.5% x 100% = 1.5% 
 
■ 연소득 5천만 원 가정 

구분	기존	2024년 상반기	2024년 하반기	2025년
변동금리	3.3억	3.15억	3.0억	약 2.8억
혼합형		3.2억	3.1억
주기형		3.25억	3.1억

 
결국에는 내년부터는 Stress DSR로 인해 5000만 원 소득자 기준 0.5억(-15%)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 
 

 

주기형, 혼합형 금리 적용 산식

3. 마무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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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Stress DSR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 영끌족, 빚투라는 용어들이 생긴 것과 같이 "대출"이 최근 몇 년간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! 2024년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과 같이 2025년까지 지속된다면 시장에 꽤나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!! 집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!ㅠ
하지만 과도한 빚은 좋지 않으니 괜찮은 제도 일수도 있을 것 같네요! 
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!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~!